1차 위반
0
2차 위반
0
3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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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 필수 체크: 과태료 감경 및 부과 기준
1. 과태료 감경 사유 (최대 50% 범위 내)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기준)
•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 상태를 신속히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자진 납부 시 추가 감경 (20%)
과태료 부과 전 '사전 통지 기간' 내에 의견 제출과 함께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20% 추가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3. 위반 차수 적용 및 가중 기준
위반 차수는 최근 2년 이내(일부 항목 5년)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누적 합산되어 1차, 2차, 3차 가중 부과됩니다.
※ 일반 감경(50%)과 자진 납부 감경(20%)은 요건 충족 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본 결과값은 시행령 별표를 기반으로 한 참고용 수치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관할 노동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결과값은 시행령 별표를 기반으로 한 참고용 수치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관할 노동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무자 궁금증 해결 (FAQ)
Q1.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다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는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법인은 법인격 자체가 대상이 되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대상이 됩니다. 위반 항목별 부과 금액 기준은 동일합니다.
Q2. 과태료 미납 시 발생하는 가산금은 얼마인가요?
납부 기한 경과 시 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미납할 경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씩 중가산금이 추가(최대 60개월)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가장 경제적입니다.
Q3. 위반 사실을 몰랐거나 고의가 없어도 부과되나요?
행정벌인 과태료는 형사처벌과 달리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법령 위반 사실 자체만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견 제출 기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 감경'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Q4. 2차, 3차 위반을 판단하는 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근 2년 이내(일부 항목 5년)에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처분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차수가 누적되어 가중 부과됩니다.